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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매립된 인근 공장 오수관에 대한 시설물철거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1.09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권혁준)는 소유 농지 지하에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는 오수관이 매설된 토지주(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수관의 철거와 그간의 임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해당 오수관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오수관의 철거를 의뢰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오수관은 자신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종전 토지주가 수십년간 해당 오수관의 존재를 묵인하였으며, 오수관 철거에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앤리는 감정을 통해 해당 오수관 철거비용이 과도하지 않음을 밝히고,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오수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함을 다양한 법리를 통하여 밝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수관의 철거 및 그간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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