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
[업무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
2021.11.23 |
| 116 |
[언론보도] [미디어파인]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의 법률리스크 컨설팅 필요
|
|
2021.11.22 |
| 115 |
[소식] 진앤리, '환경변호사의 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
|
2021.11.10 |
| 114 |
[언론보도] [환경미디어] 진앤리, 기후변화 컨설팅 회사 (주)이너젠컨설팅과 업무협약 체결
|
|
2021.11.09 |
| 113 |
[언론보도] 복잡한 농지법 위반 형사 사건, 피의자-피해자 사건 대응법
|
|
2021.11.02 |
| 112 |
[업무사례]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을 면하게 된 사안
|
|
2021.11.01 |
| 111 |
[업무사례] A사의 과수원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자문
|
|
2021.10.28 |
| 110 |
[언론보도]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급격한 증가, 피의자·피해자 지금 짚어봐야할 것
|
|
2021.10.27 |
| 109 |
[언론보도] 처벌 수위 높은 ‘군성범죄’ 피해자-가해자에게 필요한 法
|
|
2021.10.27 |
| 108 |
[업무사례]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등 손해배상금액의 30%를 추가배상 받은 사건
|
|
2021.10.27 |
| 107 |
[소식] 진실 변호사, 환경부 고문변호사 위촉
|
|
2021.10.20 |
| 106 |
[업무사례] 중견기업 P사와 해외 유통기업 간 영문 공급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
|
2021.10.13 |
| 105 |
[업무사례] A업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법률 자문
|
|
2021.10.12 |
| 104 |
[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상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 인용(승소)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승소
|
|
2021.10.08 |
| 103 |
[소식] 김진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
|
2021.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