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 및 징계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이석형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석형(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긴 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손해와는 다른 문제라는 취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징계사건에서는 통상 추상적이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윤 총장측에서는 단순히 총장 개인에게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징계권 남용 때문에 검찰조직 자체의 독립성 침해 내지는 수사방해에 따른 공익적 침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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