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자원)는 토지 매도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매매에 따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초 토지 매수인 측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서 건설 폐토석, 건설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폐기물 반출을 통한 정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매수인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는 소송 외 토지 매수인 측과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그간의 분쟁으로 의뢰인과 토지 매수인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토지 매수인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토지 매수인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토지 매수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토지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토지의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토양오염 정화 등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