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김택준, 김윤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김택준 변호사를 영입하였고, 현재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은 공사현장 바로 옆 건물에서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원고가 피고들(건축주, 건설사)을 상대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앵무새의 집단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어 각종 언론에 제보된 환경법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대법원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형식적으로 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앵무새 사육두수 및 매출액의 감소, 흡음형 방음벽의 늦은 설치 등)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은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현저하게 큰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후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은 기존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킨 후 대형로펌을 새로 선임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환경전문로펌인 진앤리를 선임하였는 바, 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다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