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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을 면하게 된 사안
날짜
2021.11.01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실형 선고가 예상되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진앤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등 잘못은 인정하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법원에 설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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