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과수원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하여 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여지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