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서, 과거 세무서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이 면세 사업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과세 신고 통보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세 신고가 통보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진앤리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A업체의 폐기물 처리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