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변경 등 중요사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상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를 다투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패소의 결과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파기환송)한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변경하며 원고 측 임원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설명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퉜으나,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위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서상 문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 한국환경공단의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종국적으로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