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공영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A씨 토지에 위치한 폐기물을 처리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한 사안에서 A씨를 대리하여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A씨 토지에 임차인이 임대차 범위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폐기물을 다량 불법투기한 사건으로, 그 처리 비용만 십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A씨가 임대한 부지 및 인근지역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비용 십 수억원 전액을 A씨에게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앤리는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까지 조치명령을 하였고 해당 조치명령에 근거하여 대집행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부존재, 책임주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위반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재판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진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