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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4.2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 임은지)는 부산 상업지역에서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최고층수 20층에 달하는 피고 오피스텔이 완공될 경우 원고들에게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상당한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상업지역이라 일조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들은 일조권 등 환경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있는 로펌을 찾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등이 보호되지 않으며 설령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진앤리는 본건의 경우 상업지역임에도 예외적으로 일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추가적으로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가 분명히 예상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는 바, 법원은 진앤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조권 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도 수 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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