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업무상횡령 피해자 측 고소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 날짜 2021.02.15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 피해자로부터 1억 6천만원 가량을 공사비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횡령한 건에서,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진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절차까지 피해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진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자료의 수집을 요청하는 등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동석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사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