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 집단으로 보험사기를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들의 보험사기 건과 관련하여, 검사출신변호사인 김진영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편 검사 출신의 김진영 변호사(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기 범죄의 경우 형법에 예비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온라인에서 모의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은 어렵다”며 “다만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모집책 등이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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