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혐의를 받던 피고인(의뢰인)은 1심에서 전관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을 선임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한 후 양형주장만을 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뢰인)은 1심 변호인의 제안에 따라 혐의를 모두 인정했을 뿐, 공소장 및 판결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피고인이 전부 자백을 해버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를 제대로 다퉈줄 수 있는 실력있는 로펌을 찾아 헤맸고, 수소문 끝에 진앤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진앤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농지법 등의 전문성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일부무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