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M사 및 대표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11.1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는 M 회사 및 그 임원인 J를 변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위반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관련 내용 지적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준수를 위한 노력 등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이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M 회사 및 J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