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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로 인한 수억원 매매대금반환청구 사건에서 건축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날짜 2023.02.0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백연수, 박지수)는 수분양자가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건축주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지하 1층, 지상 15층 높이의 집합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였는 바, 수분양자 중 한 명이 계약 내용과 달리 조망권 등이 심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로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환경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에 있는 진앤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앤리는, 일조권/조망권 소송의 전문성을 토대로 원고 측 채무불이행, 착오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 등의 주장을 완전히 방어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