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 변호사)는 B 회사 및 그 임원인 Y를 변호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누락 등이 문제되었고, 진앤리는 위반경위 등과 관련하여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어서 코로나 19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위반에 이르게 된 점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 지적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자진회수하는 등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이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B 회사 및 Y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