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 김예송 변호사)는 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S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관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S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수개월간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면서 보완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여 진앤리에 관련 대관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보완 공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현 상황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반려’ 처분 대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 후 결정을 하겠다는 ‘재보완’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