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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시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 관련 법률 자문
날짜
2023.05.25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D사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규제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자체 등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소음방지시설 내지는 방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지, 준수하여야 하는 소음규제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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