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환경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한 사례

  • 날짜 2023.06.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김지영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 폐기물처리업자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앤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본 사안의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항이 크지 아니하며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피해 등에 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진앤리의 주장을 수긍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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