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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에 대해 수억 원 손해배상받은 사례

  • 날짜 2023.06.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백연수)는 서울시 강서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피해가 발생한 피해아파트 거주자들이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 사건에서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지 아파트들간 분쟁으로서 오랜 시간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러 비상대책위원회들을 구성하여 여러 로펌들과 접촉했으나, 결국 진앤리가 타로펌들과 달리 소음 등 건설분쟁에 있어 특히 전문성이 있는 환경전문로펌이라는 점을 이유로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앤리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매우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파공사, 야간공사 등으로 인해 심각하고 직접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수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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