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 류정모)는 국내 대기업 A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외에서 발전소 및 발전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대기업이었는데,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세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명성을 가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A사와 지방세의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퉜으며 결국 법원은 진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