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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법인(Y 대학교)과 B 호텔 간 임대료 소송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

  • 날짜 2021.12.2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이석형, 정호영)는 B 호텔 측을 대리하여 A 학교법인과 B 호텔 간 기숙사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Y대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은 수도권 소재 B 호텔 건물을 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료 및 보증금 반환 액수 등에 있어 입장 차이가 커 차임 일부 및 사용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진앤리는 B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의 의뢰를 받아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차임과 부당이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 학교법인은 모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한편, 진앤리는 수년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소송 외적으로도 본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모 대형로펌과 끊임없이 협상을 시도하였고, 결국 원만히 협상을 전개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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