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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및 사기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 날짜 2022.05.24


진앤리 법률사무소 형사팀(담당 김진영, 백연수, 송현아)은 유사수신 및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보석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본사 대표에게 속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경위, 수익금 및 투자금의 관리 구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면서도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주거지가 일정하고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던 점 등의 사유가 받아들여져 보석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