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김예송)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하는 때에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동일한 사업자가 시기를 달리하여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위와 같은 대상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