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홍석현, 진실, 송현아)는 주유소 임차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유소 부지 소유자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양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부지 소유자가 이미 오염된 부지를 임차해 준 것이라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년 간의 토양오염검사결과, 임대차계약서상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 책임(전액 임차임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소송비용,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제적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부지 소유자와 토양오염 정화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부지 소유자가 정화비용의 1/3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의 분쟁으로 의뢰인과 부지 소유자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부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부지 소유자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진행 중인 토양오염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는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 종합 컨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