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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례

  • 날짜 2022.07.1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하영, 김진영, 정호영)는 수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 선고를 막아내고 벌금 7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수인이고 제3자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는 등 징역 선고의 위험이 다분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리 및 도출하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진지한 반성의 취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전력 등의 적극적인 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등을 받아들여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