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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방어 성공 (2심 승소)

  • 날짜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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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실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피고(시공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한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측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어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들은 CIP공법에 의한 추가 흙막이공사를 했으므로 원고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진실 변호사는 공사일지, 감정서 등을 분석하여 피고들이 한 흙막이공사는 CIP공법이 아닌 H형강 설치에 따른 토류판공사였고 이는 계약서 상 추가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해내어 피고 측 항소에 대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