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임은지 변호사) S사가 L사의 사업을 전부 양수하였는데, 사업 양수 전 L사의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S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조치명령을 한 사안의 항소심에서 S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치명령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 상 불법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의무 주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사실관계가 비슷한 수많은 업체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수십개의 업체가 전부 1심에서 패소 후 의뢰인 S사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앤리는 유해물질 미포함으로 인한 처분사유의 부존재, 책임주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절차의 위법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특히 조치명령 과정에서 사업양수도 상 당사자의 동일성을 다투며 L사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적법한 사전통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진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치명령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