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송현아)는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들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으며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오염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수억 원 상당의 토양오염 정화비용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진앤리를 찾아왔고, 진앤리는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한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한지 8년이 지나서야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매수인이 폐기물처리업체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새로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시기는 감정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정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주지 않는 등 재판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진앤리는 토양오염 사건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폐기물이 30여년전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사건과 같이 원피고가 주장하는 폐기물 매립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을 통해 매립 시기를 밝힐 수 있다는 토양오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감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극적으로 매도인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으며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