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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날짜
2021.11.29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유가족 진술, 현장 일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가 비록 자살현장에 함께 있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하지 못해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바, 경찰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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