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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날짜
2021.11.23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B 주식회사 직원들을 변호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건물관리의 재위탁이라는 특수성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측정의무불이행의 실행위자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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