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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등 손해배상금액의 30%를 추가배상 받은 사건

  • 날짜 2021.10.27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일부승소한 항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다섯달 만에 1심 피해배상금액의 30%를 추가배상받으며 조정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였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1심 판결에 일조권 피해를 과소평가한 점, 천공조망권 침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감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1심 손해배상금액의 30%를 증액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 피고 모두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추가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