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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수치 조작 혐의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4.02.2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변호사)는 하루처리장에 유입되는 생활오수 등 농도가 설계수질을 초과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하여 증설사업이 필요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앤리는 생활오수 등 유입수 농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 위계로써 공무원의 하수처리장 감독업무를 방해한적이 없다는 점, 국비 보조금을 편취하고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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