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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시킨 사례

  • 날짜 2023.12.0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권혁준)는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받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은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만 인용되는바, 그러한 만큼 이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하게 하는 것 외에 가처분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진앤리는 전문적인 감정인을 수배하여 사감정을 신속히 받음으로써 기존의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가처분이 부당함과 이 사건 가처분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가 상대측의 이익보다 월등함 등을 적극 주장하면서, 현재의 공사상태가 기존 감정의 전제가 된 공사상태와 다르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강조하고 건축법을 준수한 건물에 대하여 공사금지를 명하는 것은 부당함을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가처분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통해 공사금지가처분결정의 취소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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