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춘천 레고랜드 유적 발굴보고서 조작 혐의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진행

  • 날짜 2023.03.2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지영, 이동현 변호사)는 A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춘천레고랜드 부지 내 유적 문화재 관련 발굴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B 연구원과 이와 같은 보고서 조작업체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등록취소의 의무가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등 혐의에 관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춘천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해당 지역에서 유물이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강행되어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춘천 레고랜드에 관한 사안입니다. 진앤리는 다수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하는 동시에, 하자가 존재하는 개발행위허가처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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