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백연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매수인이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온 사건에서, 매도인 A씨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수억원 토양오염정화비용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 모 명문대 재직 교수로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등의 지인들이 있음에도 토양오염 등 환경사건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있다며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 A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무기성 오니 등)이 매립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으며 수억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진앤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체들은 그 성상상 폐기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본건 토양이 오염됐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폐기물처리비용 내지는 토양오염 비용이 과다계산 됐다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소송계속 중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원고들은 조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토양오염 감정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진앤리는 환경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법원 감정인 선정부터 감정사항, 감정방법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퉈 유리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감정 이후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 계속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결국 원고 측 청구를 전부 방어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