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 백연수)는 상업지역에서 인근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침해가 발생한 피해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건물과 신축건물이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누리는 일조권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피고는 일반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은 높이에 제한이 없어 원고들은 인근에 고층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앤리는 피해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건물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지역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공부상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는 유사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 역시 사실상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고, 천공조망권 침해 역시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침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침해는 물론 조망권 침해 역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