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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환경부 주최 불법투기 폐기물발생 예방을 위한 토론회 패널 참석

  • 날짜 2021.05.05




진실 변호사는 2021. 5. 4. 세종정부청사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불법투기 폐기물발생을 위한 열린토론회에 법조인 패널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위 토론회는 정관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이 모여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로서, 진실 변호사는 환경전문변호사이자 폐기물관리법 전문가로서 초대받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구조상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불법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입법개정안으로 제출된 폐기물법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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