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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01.1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백연수 변호사)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고액의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형량을 1/2로 감형하는 판결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결코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기관의 내규에 따라 징계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농지경영을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 풍성한 양형자료와 함께 감형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2로 감형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