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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환경행정소송 대리

  • 날짜 2020.11.10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서울시 은평뉴타운 및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축택지개발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환경행정소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일반적인 님비(Not in my backyard,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행동) 사건과 다르게 '광역자원순환센터'라는 친환경적인 명칭과 달리 생활폐기물 압축장,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이 설치되어 침출수 유출, 악취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감사원으로부터 투자심사 관련 위법, 부당함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및 법리구성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건이지만, 진앤리는 고민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2020. 10. 30. 주민들을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주민제안반려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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