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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인근 농민들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날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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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실 변호사는 이전 로펌에서 근무할 당시 경마장 인근 농민들이 M사를 피고로 한 지하수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담당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경마장 인근 농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재배하던 블루베리 묘목, 화훼 등이 전부 고사하자 경마장을 운영하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측 대형로펌은 수질오염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일일히 입증하라며 대응해왔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기제출되어있던 경마장 인근 수질오염 보고서 등 증거를 분석하여 수질오염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일부 묘목 및 화훼 구매내역, 도매가격, 화분크기와 농장 넓이의 계산 등을 통해 피해액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남해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블루베리 전문가를 찾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수질오염 사실은 인정되었으며 피해 입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일부승소판결이긴 하지만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2배 이상 확장한 상태에서 받아낸 일부승소판결이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