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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 임원들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전부 방어 성공

  • 날짜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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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는 A 주식회사가 B 환경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상대로 협박 등을 이유로 약 1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업체(B) 측 임원들을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들은 약 1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함과 동시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까지된 상태에서 진앤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진실 변호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로부터 약 2억원 이상 받을 약정금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그 중 일부인 4300만원만 먼저 청구)하였고, 이에 오히려 원고 측에서 조정 내지는 화해를 하자며 피고들에게 연락을 해오는 등 분위기가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도 취하하고,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