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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한 약 7500평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

  • 날짜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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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실 변호사는 울산 지역 주택, 빌라, 아파트 구분소유주들이 대단지 아파트 시행자를 상대로 한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했으며, 추후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시행자(조합)가 아파트 준공 후 해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약 7500평(=24,843m2)상당의 대규모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약 7500평(=24,843m2) 부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하였으며,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담보를 갈음하였습니다.

이후, 진실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전 이전 로펌에서 퇴사하여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선정당사자)으로부터 결국 승소하였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열정적으로 싸워줘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전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