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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 지자체 담당자들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쟁점 강연 [환경미디어]

  • 날짜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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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는 2020. 11. 19.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배출권거래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쟁점 및 판례 등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 관련 소송의 법적 쟁점, 형사처벌 유형 등에 대해 강연을 한 후,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개별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즉, 주무관청에서 고시를 통해 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의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