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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죄 벌금형 판결 선고

  • 날짜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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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실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각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 8백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 변호사는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했고, 특히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법원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는바, 법원은 이와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