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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있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판결 선고

  • 날짜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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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건의 경우,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이목지 집중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담벼락을 넘어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주거침입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부분과는 다르게 사실관계가 상당히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는바, 이석형 변호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 양형참작 주장을 넘어 사건 전반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수정하게하는 방식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