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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조치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

  • 날짜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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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약 100억원)의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인 환경행정소송의 집행정지 건입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 대형로펌과의 비딩(수임경쟁)에도 불구하고 본건을 수임할 수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조치명령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속히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판사가 심문기일 당일 주지했듯 폐기물처리조치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진실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 절차 상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차근히 논증하여 결국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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