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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진실 변호사,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외래 유입종 관련 인터뷰

  • 날짜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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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변호사는 KBS에서 방영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구.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박재석의 사각지대 코너에서, 미국가재의 경우 생물다양법상 생태계교란생물에 해당하고 악어거북의 경우 야생생물법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후 현행법 상 제재 규정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뷰 중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높음에도 생태계교란생물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을 구매,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 변호사는 '기타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종과 같은 일반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한 후 뒤이어 '하지만, 죄와 형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어야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는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일반규정을 마련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답변 중 뒷 부분이 편집 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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