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한국수자원공사를 피고로 한 구상금청구 사건의 항소심 인용 (2심 승소)

  • 날짜 2020.11.13




몇년 전, 폭우로 인해 경인아라뱃길 인근 도로 및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침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했던 H 손해보험회사가 도로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진실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 담당변호사로서 기상청 자료 및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순찰일지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도로관리 상 과실 입증에 성공하였고 이에 1심과 달리 항소심 인용 판결(2심 승소)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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